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887		발의년월일 : 2017. 11. 23.
			발 의 자 : 유 재 구 의원

1. 개정이유

민간위탁 사무의 꾸준한 증가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명확하고 현실적인 규정이 요구됨에 따라, 민간수탁기관 선정 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현행 조례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 수탁기관 선정 심사기준을 수탁기관 모집 공고문에 게시 (안 제6조제3항)

-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제도 마련(안 제7조의2)

나. 민간위탁 시 위탁 기간 및 갱신근거 마련 (안 제10조의2)

3. 참고사항

가.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부

나. 예 산 수 반  여 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라. 조례안 예고 : 2017. 11. 23. ~ 11. 30.

4.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공개 또는 자격을 제한하여 모집할 때에는 공고문에 심사기준, 심사항목별 배점 등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제7조의2 및 제1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직권 또는 해당위원의 신청에 따라 제척여부를 결정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수탁 대상기관의 당사자가 되거나 임직원인 경우

2. 위원이 수탁 대상기관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수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기피의 대상이 된 위원의 의견을 들어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④ 위원장은 제척이나 기피의 결정을 함에 있어 해당위원을 제외하고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위원장은 제척이나 기피의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신청인 및 해당위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위탁기간 및 재계약) ① 위탁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공유재산을 포함하지 않고 사무만 위탁하거나, 민간자본 투자시설을 활용한 위탁인 경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전 위탁기간 범위내 재계약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하여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①ㆍ② (생 략)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공개 또는 자격을 제한하여 모집할 때에는 공고문에 심사기준, 심사항목별 배점 등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신 설>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직권 또는 해당위원의 신청에 따라 제척여부를 결정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수탁 대상기관의 당사자가 되거나 임직원인 경우 2. 위원이 수탁 대상기관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수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기피의 대상이 된 위원의 의견을 들어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④ 위원장은 제척이나 기피의 결정을 함에 있어 해당위원을 제외하고 심사위원회의 심사․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위원장은 제척이나 기피의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신청인 및 해당위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심사위원회의 심사 ․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의2(위탁기간 및 재계약) ① 위탁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공유재산을 포함하지 않고 사무만 위탁하거나, 민간자본 투자시설을 활용한 위탁인 경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전 위탁기간 범위내 재계약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하여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재계약) 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하여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삭 제>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지휘ㆍ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사무편람)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